포바이포 : 홍프로의 낚시와 환경 - 트레일러 등록 관계법
2018년05월28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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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2월15일 0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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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프로의 낚시와 환경 - 트레일러 등록 관계법
보트트레일러에 번호를 부착할수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에선 없다..!

2월26일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에서 50cc미만오토바이도 넘버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리방한 및 공청회를 한다고 언론의 발표가 있었다. 트레일러법의 협상 관련 참고참석을 위해  26일 오후에 자동차 관리과로 확인하니 당일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하였다고 한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금번공청회는  재산으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전문직종사자  관련전문가에 의한 토론과 협의는 전혀없었다.마치 국민과 전문가가 행정토론에 참여할까봐 당일에 기습공청회를 지덜끼리 하고 끝내버린, 차후에 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의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 공청회에서 토론심의 하였노라고 국토해양부는 홍보할 것이다

국민이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레저용 보트트레일러도  똑같은 탁상행정의  국민탄합의  결과다. 현실과 전문성  국민의 권익은 무시된 법제정의 공청회조차 없었고 계도 홍보도 없었다. 단지 무적견인 트레일러의 도로주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경찰이 단속시작을 하였을 뿐이다
 
*사용중인(중고)  보트트레일러에 번호를 부착할수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에선  없다..!

트레일러에 번호를 부착하려면 사업자만되며 사업자등록증에 트레일러 제작 및조립의 업종을 추가하여야하고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에 제작자 등록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화성에있는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직접 쌤플별 자기인증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자기인증은 서류형식을 검토하는 기술검사 비용에 50만원에 기간10일정도  기술심사실 "조상수" 선임연구원과 "이기용 "이 담당이다. 기술검사를 합격하면 안전검사를 현물을 입고시켜서 다시 25만원에 7일정도 걸린다 자기인증조차도 수입품과  국내제작 신품만 가능하다. 수입품은 수입면장에 자동차로 품목 지정하고 차대번호가 기제되어야만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보트를 수입하였던 어느누구도 보트와 트레일러를  따로 신고하고  트레일러를 자동차로 차대번호를 기입하여 통관하지 않았다*

자동차 연구소는 업무자체가 권위적이다..! 모든업무가 담당자 판단에 의하고  법대로 해석하는 업무자채가  청탁성이다. 자동차 기술심사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자동차 수입업자들을 상대하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보트트레일러......무지단순한 물건이다. 몸통과 바퀴와 방향지시등 외에 트집잡을 일도  기술적해석 및 데이터도 없다 물론  차대번호도 없는물건이다. 이런물건을 국가연구소 기술검사실 에서만  기술검사와 안전검사를  할수있다는 ((((법)))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쪽 팔린다.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는 무식한 관련공직자들의 일괄적 대답?............아니 넘버안달고 도로주행 했었어요? 여태 범법했네요? 2년이하 500만원에 판사한테가서 진술서작성 하고 선처를 호소하세요? 법으로 차로 제정된지 오래됬걸랑요? 법대로 하세요?............이상하다... 남들 다번호판달고 끌고다닌지 오래됐걸랑요?  ....... 그냥 지짝 트레일러 버리고  국적불명 국내조립품 비싸게 사서 그냥 얹어서 살살 끌고댕기세요??? 보험도 않돼는데 뭐...???무슨놈에 레저야,, 기름한방울 안나는데 보트버리고  등산이나 골프하세요????? 브로커를 쓰세요???? 수입면장에 보트로만  통관했으면  트레일러는 자동차이니  불법포탈 했네요???...........................

지덜한테 불리하면 법대로하란다. 법제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을 수도없이 보았다 보면뭐하냐.....세부사항은 없다 .결국 지들 담당공직자 맘대로 해석하면 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고 . 나는 이땅에서 레저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야겠다. 대한민국에서는 레저를 하기위해 국민이 직접 법제처에서 종합법령을 숙지해야 하냐?. 레저진흥을 하겠다며 정부가 소비촉진을 정책화한다는데 이따위 악법을 어떤 꼴통이 제정하곤 법운운하며 책임회피만하는 공직자따위를 용서할수있겠는가? 법대로 보트가 도로상에서는 자동차라니까 번호판을 달겠다는데 달아주는 방법도 없는 법을 가지고 국민을 범법자로 매도하냔말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생각이 궁금하며 자동차정책과의 김용원 사무관의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려한다.

작성자: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피싱연맹 총장       김  선  규

보충 평론...

보트 트레일러를 등록함에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관례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트레일러 등록 관계 계법을 입법 추진 완료하여 레저를 향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많은 보트 유저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탄압하려는 정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입법 추진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던 많은 보트 트레일러를 고철 쓰레기로 전락 시켜버린 (국가의 개인재산 침해 행위) 탁상 기만 행정에 투쟁하여 범국민 시민운동으로 전개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들의 의견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기만하는 관련 부처의 탁상행정 직무유기 공무 담당자들의 뿌리를 찾아 발본색원하여 논리적인 설명과 업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하는바입니다..!! 또한,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국민의 당연한 주권 행사이자 행정적인 알권리를 무시하는 결례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트 트레일러 를 등록함에 있어 관련부처의 등록 절차나 기준에 대해 파헤쳐 보았지만, 국민의 편의를 현실성 있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점은 전혀 찾아 볼수가 없고 , 법으로 위협,압박을하고 탄압을 하겠다는 과거 일제시대 잔재의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일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만큼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 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점은 고쳐 나아가야 함에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피싱연맹  홍보이사    홍  두  식

트레일러 관련법 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ilovefishing.co.kr/bbs/zboard.php?id=inform

 (자료 사진들)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홍보이사직을 맡고 계신 홍두식프로님의 동의을 구하여 포바이포에 글과 사진을 게제합니다. 홍두식의 루어낚시 따라잡기의 컬럼 및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http://www.sportfishing.co.kr/[한국 스포츠 피싱협회]
홍두식의 루어낚시 따라잡기 [네이버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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