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바이포 : 자동차 정비 과도한 수리비, 과잉정비등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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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01일 1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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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과도한 수리비, 과잉정비등 피해 매년 증가
피해발생 시 보상받은 경우는 38.2%에 불과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서씨는 2011년식 BMW520d 차량 소유자로 변속불량(후진불능. 변속충격) 하자가 있어 2013.10월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다.00공업사는 450만원에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고 1년, 2만km를 보증해 준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수리기간은 1주일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 달 넘게 수리기간이 소요됐고, 출고한 후에도 동일 증상이 지속돼 2~3차례 점검 및 수리를 받음. 2014.3.5.에는 아예 변속기 후진불능 현상이 발생해 해당 정비업체에 견인 입고시킨 후 보증수리를 요구하였다.

공업사는 1년, 2만km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350만원 추가 수리비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불만을 느낀 서씨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는 매년 200여 건 이상 지속해서 접수되었고 2011년 339건, 2012년 237건, 2013년 20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779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6,346건) → 2012년 (4,824건) → 2013년 (5,409건)

‘수리불량’ 피해가 69.8%로 가장 많아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 77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불량’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20.0%), ‘수리지연’ 40건(5.1%) 순 이었다 정비 후 오히려 다른 부위가 고장 난 경우가 61.4% 나 되었다.

‘수리불량’ 피해 544건의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가 고장 난 피해가 334건이나 접수돼 전체 수리불량 피해의 61.4%를 차지했고 정비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는 210건으로 38.6%를 차지했다.

과도한 수리비(48.4%), 과잉정비(23.2%) 피해 많아

부당 수리비 청구 155건에 대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가 75건(48.4%)으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과잉정비’ 36건(23.2%), ‘차주 동의없이 임의 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12건(7.7%)이 청구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수리비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약정한 일자보다 30일 이상 수리 지연된 경우 40%

정비업체에서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정한 수리완료 기한 일을 넘긴 ‘수리지연’ 피해 40건 중에는 30일 이상 수리가 지연된 경우가 16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수리지연 일수로는 ‘15일 이내’가 10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일 이상 ~ 60일 이내’ 8건(20.0%), ‘15일 이상 ~ 30일 이내’ 5건(12.5%), ‘60일 이상 ~ 90일 이내’ 4건(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발생 시 보상받은 경우는 38.2%에 불과

피해 총 779건 중 ‘보상’을 받은 경우는 38.2%(298건)에 불과했다. ‘미보상’ 481건(61.7%)은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받지 못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본다.

-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한 후 수리를 의뢰한다.

2.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각각 받아 보관한다.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통해 수리하기 전 수리할 범위와 소요되는 예상 수리비(부품 값, 공임비), 수리기간 등을 가늠할 수 있다.
- 수리비 과다 청구나 과잉정비, 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확인한다.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비업체는 중고 재생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비업체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4. 차량 인수 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수리를 요구한다.

-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고장 난 부분은 없는지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수리를 요구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후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5.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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