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바이포 : 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게시간 의무화
2018년07월17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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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1월09일 11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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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게시간 의무화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 트레일러 포함)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16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으며, ’17년 2월까지는 5,000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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